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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0-11-13
  • 조회수 : 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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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-코로나19 전파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- 인천시민 및 지역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

인천광역시는 2020.8.20. 15:00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, 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  • 적용대상 :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  • 적용장소 : 실내,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것
   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    (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)
    (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)
  • 적용기간 : 2020.8.20(목) 15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    ※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(계도기간: ~2020.10.12)/(시행 2020.10.13)
  • 처분 효력 발생일 : 2020.8.20(목) 15:00 부터
  • 위반 시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 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  ※ 이는 최근 수도권 내, 코로나-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해 기본 방역인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시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.
    ※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, 조사,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2020.8.20 인천광역시